2024년부터 ‘부모급여’ 제도가 전면 시행되면서, 출산을 앞둔 예비 부모와 영아를 둔 가정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막상 내용을 들여다보면 조건이 까다롭거나, 신청 방법이 복잡하게 느껴져 실제 수급을 놓치는 사례도 많다. 특히 육아휴직과 병행 가능한지, 소득 상한선이 있는지 등 사소한 조건 하나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정보 확인이 필수다. 이 글에서는 부모급여의 조건, 금액 수준, 신청 방법까지 세부적으로 정리해 보았다. 출산을 앞두고 있거나 자녀 양육 중인 가정이라면 꼭 한 번 읽어보시길 권한다.
부모급여 받을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일까
부모급여는 생후 0~12개월 사이의 아동을 키우는 가정을 대상으로 한 정부의 직접 지원 제도이다. 쉽게 말해, 출산 후 1년 동안 매달 일정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단순히 아이가 있다고 해서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건 아니다. 기본적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아동이 국내에 거주 중이어야 하며, 보호자가 외국 국적일 경우 일부 제한이 있다. 또한 부모급여는 육아휴직 급여와 중복해서 받을 수 없다. 육아휴직 급여를 받고 있는 경우엔 부모급여의 ‘차액’만 지급되는데, 이를 ‘보전급여’라고 부른다. 예를 들어 육아휴직 급여로 70만 원을 받고 있다면, 부모급여 100만 원 중 차액 30만 원만 지급된다. 일부 부모는 이 부분을 놓쳐 이중으로 신청하려다 탈락하는 경우도 있다. 소득이나 재산 기준은 없으며, 맞벌이 여부와도 관계없다. 단, 실제 양육 여부를 기준으로 지급하기 때문에 아이가 장기간 해외 체류 중일 경우, 또는 보호자가 병원에 장기 입원해 있는 경우 등에는 심사 결과에 따라 지급이 제한될 수 있다. 특히 아동수당처럼 자동 지급이 아니라, ‘신청 기반’ 제도이기 때문에 출산 후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꼭 신청을 해야 한다. 조건을 잘못 이해해서 놓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한다.
부모급여 금액은 어떻게 책정될까
가장 궁금한 부분 중 하나는 부모급여의 ‘금액’이다. 정부는 출산 가정의 초기 양육 부담을 덜기 위해 매달 일정 금액을 현금으로 지원하는데, 아동 나이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2024년 기준으로 0~11개월 아동에게는 월 100만 원, 12~23개월 아동에게는 월 50만 원이 지급된다. 만 1세까지만 부모급여가 적용되고, 이후에는 기존의 보육료 지원 또는 어린이집 바우처로 전환된다. 정부는 이 부모급여 금액을 단계적으로 상향할 계획도 세우고 있다. 2025년에는 만 0세 기준 110만 원으로, 만 1세 기준 60만 원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으며, 향후에는 민간 어린이집 이용 가정과 공보육 이용 가정 간 형평성 문제도 조정할 예정이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현금 직접 지급이라는 점이다. 아이 돌봄 서비스나 바우처로 제한되지 않고, 부모 통장으로 현금이 들어오므로 가계 운영에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다. 단, 부모급여를 받은 이후 어린이집에 다니게 되면, 중복 수령이 불가능해진다. 즉,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시점부터는 보육료 지원으로 전환되며, 부모급여는 종료된다. 지급 방식은 매월 25일, 신청된 계좌로 자동 이체된다. 다자녀 가정이라면 자녀 수만큼 별도 신청이 가능하며, 형제자매가 각각 부모급여 대상이면 각각의 기준에 따라 금액이 산정된다. 간혹 생후 개월 수 계산을 착각해 신청 시기가 늦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기준은 출생일이 아닌 월 기준으로 책정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부모급여 신청 방법과 절차는 간단할까
부모급여는 기본적으로 ‘신청 기반 제도’다. 출산 직후 자동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므로, 반드시 보호자가 직접 신청해야 한다. 신청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https://www.bokjiro.go.kr) 및 정부24(https://www.gov.kr)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간단한 편이다. 신분증, 통장 사본, 출생신고 확인서가 주로 필요하며, 온라인 신청 시에는 공인인증서 또는 공동인증서만 있으면 무방하다. 부모가 공동 양육자인 경우, 신청자와 실제 지급 대상 보호자가 다를 수 있으므로 양육자 지정도 중요하다. 맞벌이 부모의 경우, 신청자가 실제 아이를 돌보고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신청 이후에는 보통 7일 이내에 심사가 완료되며, 문제 없이 승인되면 매월 정해진 날짜에 지급이 시작된다. 단, 이 과정에서 서류가 누락되거나 정보 불일치가 발생하면 보완 요청이 올 수 있다. 특히 육아휴직 급여와의 중복 여부는 전산으로 자동 검증되기 때문에, 허위 기재 시 지급 보류나 환수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다. 만약 온라인 신청이 어렵거나 불안하다면, 동주민센터 방문을 추천한다. 담당 공무원이 직접 신청서류를 검토해주기 때문에 누락 위험이 줄어들며, 실시간으로 문의도 가능하다. 또한 부모급여와 함께 받을 수 있는 타 복지서비스도 같이 안내받을 수 있어 1석 2조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부모급여는 육아를 시작하는 가정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제도다. 조건을 정확히 이해하고, 생후 초기 시기에 맞춰 신청만 잘하면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특히 0~1세 시기의 양육비는 지출이 크기 때문에, 이 제도는 단순한 지원을 넘어 가정의 안정에 큰 역할을 한다. 신청을 미루지 말고, 오늘 바로 확인해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