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우, 태풍, 산불 등 재난이 휩쓸고 간 자리에 남는 것은 온갖 파손 잔해물과 쓰레기입니다. 이처럼 갑작스러운 재난으로 발생한 폐기물은 처리 비용도 적지 않아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게는 또 다른 부담이 됩니다. 정부는 2025년부터 '재난 폐기물 처리비 지원 제도'를 통해 주민 개인에게도 일정 기준에 따라 폐기물 수거 및 운반, 처리 비용을 직접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지자체별로 신청을 받아 대상자를 선정하고, 폐기물 처리 과정을 행정적으로 뒷받침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폐기물 처리비 지원 대상, 신청 방법, 지원 범위와 유의사항까지 정리해드릴게요.
가전, 가구, 건축 잔재 등 대형폐기물 수거·운반·처리까지 지자체 예산으로 지원됩니다.
지원 개요
재난 폐기물 처리비 지원은 자연재난(홍수, 태풍, 산사태 등) 또는 사회재난(화재 등)으로 인해 생활공간 내 대량 폐기물이 발생했을 때 지자체가 예산을 편성하여 처리 비용을 일부 또는 전액 부담하는 제도입니다.
특히 침수 피해로 버려진 가구, 가전제품, 건축 폐자재 등 대형폐기물은 일반 폐기물과 달리 비용이 크기 때문에 지방정부가 행정·재정적으로 개입하는 것입니다.
지원 대상
- 📍 개인 주택/상가 소유자 또는 임차인 (침수, 붕괴, 화재 등 재난 피해 발생 시)
- 📍 지역 내 전파·반파·침수 판정 세대로 지자체 피해 조사 대상에 포함된 경우
- 📍 소상공인 점포 또는 자영업장도 대상 포함
피해 발생 후 지자체 피해 조사 결과에 따라 지원 여부 및 처리방식이 결정됩니다.
신청 절차
- 주민센터 또는 시청 환경과에 폐기물 처리비 지원 신청서 제출
- 재난 피해 사실 확인 및 대형폐기물 현장 조사
- 수거 업체 연계 및 예산 승인 → 처리 후 비용 정산
현장 조사 전 임의로 폐기하거나 치우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
반드시 담당 공무원과 협의 후 처리를 시작해야 합니다.
지원 범위
- 🚛 가구, 가전, 가전제품, 매트리스 등 대형 생활폐기물
- 🔨 건물 잔재물(벽체, 바닥, 천장 자재 등) 및 공사 잔해물
- 🔥 화재로 인한 그을음, 타다 남은 자재 정리물
- 📦 플라스틱, 철제, 유리, 목재 등 분리수거 어려운 혼합 폐기물
주의사항
- 🚫 신청 없이 폐기물 배출 시 비용 지원 불가
- 📸 사진 등 피해 증빙자료를 꼭 확보해두기
- 📞 해당 지자체 환경과 또는 재난관리과 문의 후 접수 진행
마무리하며
폐기물은 단순히 치우는 것을 넘어 재난 이후 일상을 복구하는 첫걸음입니다.
2025년부터는 개인 피해자도 처리비 지원 대상이 확대된 만큼, 피해를 입었다면 반드시 제도를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무엇보다 혼자 감당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 꼭 기억하세요.